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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주거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무주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도시 재개발 활성화, 세제 개편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보다는 주거 목적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거안정 전략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기 거주형 임대주택뿐 아니라, 최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공급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이자 지원을 병행하여 초기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지원 확대가 핵심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기존 2%대에서 1%대로 낮추고, 상환 기간도 20년 이상 장기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25년에 대규모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직주근접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교통 요지에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상업, 문화 인프라와의 연계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생활 전반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도시 재개발
공급 정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총 250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세웠으며, 그중 50만 호 이상을 2025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이는 수도권 주택 수요 폭증과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콤팩트 시티’ 개발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 모델은 주거·상업·공공시설이 밀집한 자족형 도시를 지향하여, 거주와 생활, 일자리 모두를 한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GTX,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도 공급 정책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GTX-B 노선 주변 역세권에는 5만 호 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상업·문화 시설과 함께 종합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산업단지 인근에 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세제 개편과 시장 안정화
세제 개편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통해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지하여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합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 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해 주택 이동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병행됩니다.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최대 80%까지 상향되어,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여전히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투기 수요 억제를 유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분양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가격 상한을 유지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지역별 수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실시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가격 급등 지역을 즉시 파악하고, 필요 시 추가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공급 확충이 아니라, 주거 안정·도시 재편·세제 개편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전략입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의 단일 대책과 달리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정책들이 실제 주거 환경 개선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국민의 체감도와 현장 실행력에 달려 있으며, 그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